<속보>남북관계 훈풍과 함께 각종 남북교류 사업 등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 등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입주기업들의 불만(본보 2018년 7월4일자 1면 보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업인들은 “재가동이 되더라도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한다”며 걱정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5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련단체와 통일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정부의 폐쇄 조치에 따라 경제협력보험에 가입돼 있던 입주기업들은 경협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당시 총 지원금은 5천833억 원으로 이 가운데 경협보험금은 약 60% 규모며 경협보험 약관에 따라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반납해야 한다.

단, 기업들은 개성공단내 시설과 원·부자재 등의 감가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하지만 2년5개월여 동안 사실상 수입은 없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출은 해야 했던 입주기업들은 지급받은 보험금을 거의 대부분 소진한 상태다.

실제 입주기업 관련 단체 등은 지난 2013년 6개월 간 폐쇄된 뒤 재가동 될 당시에도 기간 내에 보험금을 반납한 기업은 70% 수준에 불과했는 데 이번엔 당시보다 5배 가까운 기간동안 폐쇄돼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 기업들은 보험금을 모두 사용했을 가능성이 커 기간 내 반납 기업이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

게다가 실제 반납할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감가 부분을 파악해야 하지만 폐쇄 이후 기업들이 신청한 5차례의 방북신청은 3차례 불허, 2차례 승인유보 등 모두 승인되지 않아 그나마도 가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설비 등 시설 개·보수 등에 소요될 자금 문제, 북측 노동자 수급 및 숙련도 저하 문제, 판로 확보 및 정상화까지의 운영비 부족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입주기업 대표 A씨는 “수입은 없고 최소한의 인건비 등 지출은 계속된 상황에서 보험금을 거의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재가동이 될 경우 보험금 반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다 시설물 보수나 장만하는 비용, 영업이 이뤄질 때가지의 운영비 등 자금 문제가 가장 크다”며 “더욱이 가서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가동이 되더라도 실질적 재가동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기업들이 방북신청을 했지만 정부 입장에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승인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