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 싶다’ 외치는 입주기업들
“안보리 제재 준수하며 운영 가능
부담스럽다면 일부 업종부터라도”

꿈쩍 않는 정부
“대북 제재 어느 정도 완화돼야
언제쯤 진전될 지는 알 수 없어”

대책 세우기 바쁜 ‘새로운 경기위’
“조기 정상화 ‘경기도형 지원대책’ 준비
재가동 전 기업지원 사업 추진”

<속보>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원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호소와 원성에도 불구, 정부는 대북제재 해제만을 기다리고 있는(본보 2018년 7월5·6일자 1면 보도) 가운데 일각에선 대북제재 속에서도 공단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8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안보리 제재 중 개성공단 관련 사항에는 북측에 회원국가의 금융기관이 들어가서는 안 되며 석유제품, 가스 반입 금지, 북한산 섬유·봉제제품 반출 불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일부 입주기업과 관련 단체 등은 이런 조항을 지키면서 공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단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개성공단 내 입점해 있는 우리은행의 경우, 남측 기업하고만 계좌를 열었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은 직접 현금을 찾아 북측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다.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 남한에서 가져간 원·부자재로 생산하기 때문에 줄곧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영문으로 표기하거나 남한산 또는 개성공단산으로 표기돼 제품 반출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부담스럽다면 섬유·봉제제품이 아닌 전기전자, 화학, 기계금속, 종이, 식품 등의 업종부터 가동되도 충분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북측 근로자에게 건네는 임금이 북핵 제조에 사용됐다는 말도 터무니 없다고 주장하며 현물 지급도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지난 2015년 기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15만 원 가량인데 공제하고 나면 10만 원을 받는다”며 “대부분 4인 가구임을 감안하면 돈을 떼어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도 정부는 대북 제재 해제 신호가 나오기 전엔 전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미국와 UN의 대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북 제재가 해제되거나 해제될 것이라는 가시적 신호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기업들의 입장은 알지만)어느 정도 완화돼야 준비를 할 텐데 언제쯤 진전될 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제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이와 관련, 정부에 개성공단 조기 재가동 및 기업인 요구사항 등을 건의할 예정이며 재가동 후 중단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에 맞는 법령·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개성공단 재개 시 반납조건인 경협보험금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과 개성공단 조기정상화를 위한 경기도형 지원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재가동 전에는 재가동 시까지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재가동 이후엔 전담 T/F를 통해 분야·기업별 맞춤 지원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의 말만 믿고 개성공단에 들어갔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이렇게 된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벌써 2년 반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 정부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아니라면 서둘러 재가동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