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은 10일 난개발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별도로 개발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의 재편을 지시했다.
이는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핵심공약으로 내건 백 시장의 두 번째 난개발 방지대책으로, 개발지향적인 성향의 인사로만 편성돼 있을 경우 ‘사람중심’의 개발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핵심방안이다.
백 시장은 “지난 주 결재를 하면서 일부 위원회가 편성된 것을 봤는데 옛날 그대로다. 개발 관련 위원회의 편성 자체가 잘못되면 아무 것도 안된다. 결론 다 내놓고 심의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심의와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개발이익을 중시하는 성향의 인사들 위주로 편성됐을 경우 난개발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용인시에는 개발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있고 또 각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3개 위원회에는 건축·토목·도시계획 관련 대학 교수와 엔지니어링 전문가, 기술사, 시의원, 공무원 등 66명이 위원으로 활동중으로, 위원회의 편성 상태를 일일이 점검해 중복된 면은 없는지 한편으로 치우친 면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것이다.
백 시장은 “위원회에 깨인 사람,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며 “각 실국으로부터 위원회 편성에 대한 보고를 받아보고 필요할 경우 재편을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위원회를 이전과는 성향이 다른 위원들로 재편할 경우 각종 개발에 대한 심의 기준을 바꾸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난개발조사특위와 관련해 백 시장은 “8월 초부터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서 7월 중순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난개발 치유 대책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용인시는 난개발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시청 감사관·도시계획상임기획단·산업단지와 건축 관련 부서의 과장들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