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외수입이 지난해 8천억원이 줄어든데 이어 올해도 3천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중.장기 사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매년 11%씩 증가하는 취.등록세, 면허세 등 지방세 역시 주택거래 부진, 기업이전 등 세수둔화 요인이 3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중기재정계획(2003-2007)을 마련하고 지방세 32조4천억원, 세외수입 8조7천억원,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등 12조9천억원을 포함해 총 54조원의 세입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2007년까지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부문은 2003년 2조5천억원에서 2004년 1조7천억원(△8천억원) 2005년 1조4천억원(△3천억원), 그리고 2007년 1조5천억원 등 매년 평균 10.5%씩 감소해 도가 추진하는 대형사업이나 연속사업이 중단되거나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3년도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각각 1조8천억원과 680억원에서 2007년 4천500억원과 50억원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사업 소요예산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해 예산운영에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도는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8조7천억원으로 지방세 32조4천억원과 비교했을 때 고작 20% 수준이라며 사업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한편 도는 올해 첨단 R&D단지와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 국립과학관 부지매입 등 14건의 대형사업 추진을 위해 총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하지만 도는 산.학.연 첨단 R&D단지 조성을 위해 총 842억원의 사업비를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300여억원 규모의 예산삭감 지침에 따라 부족분을 5월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의회가 예산심의를 미루거나 일정부분 삭감을 요구할 경우 도 추진사업에 대한 계획변경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세입은 5.5%가 증가해 사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잉여금과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정확하게 사업예산 추계를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 기간동안 높은 지방세 증가와 원활한 국비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