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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추진사업 국가의존도 높다

특별회계 지원 자체사업비 전체 40% 수준

경기도의 자체사업비는 매년 평균 2천500억원 감소하는 반면 국고보조사업비는 300억원씩 증가되는 등 국가의존도가 높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체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도 특별회계 세출안에 따르면 2003년 2조1천800억원, 2004년 1조9천860억원으로 1천940억원 감소했으며, 2005년에도 1조6천5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천36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 중 사업예산은 2003년 1조1천440억원에서 2004년 8천720억원으로 2천720억원 줄었으며 내년에도 7천46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비 비율이 6대4로, 국가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추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자체 예산투입분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고보조사업비는 2003년 3천115억원에서 2004년 3천400억원으로 늘었으며, 2005년에도 3천650억원으로 매년 평균 9.2%씩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도 자체사업비는 2003년 8천330억원에서 2004년 5천320억원으로 3천억원 가량 줄었으며 2005년에도 3천810억원으로 매년 평균 5.9%식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투자사업비 소진분 때문에 세출예산이 줄어든 것이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고보조가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도 재정운영에 여유가 생기지만 국가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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