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탓이지 내 탓 아냐.”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여야의 공방을 한마디로 줄인 말이다.

여야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공방을 이처럼 이어갔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 및 전환을 요구했고 반면,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자리잡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여전히 평행선이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소득 불평등도 심화된다.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현실에 맞지 않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경기도당위원장)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수단은 임금소득 증대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고용 안정으로 안정적 소비를 유도하는 것,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해 소비를 촉진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런데 관련 법안들이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국회에 계류되면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맞불을 놓았다.

한국당 김광림·박명재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와 경제상황 악화의 책임을 따져묻겠다며 청문회를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정략적 접근”이라며 “지난 21일 야당에서 청문회 요구가 나왔을 때 간사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48시간동안 협의를 하자는 연락이 없었다”고 책임을 돌렸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