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 공장 신.증설 총허용량 제한으로 생산과 수출차질로 현재까지 도내 기업들의 피해액이 4조원에 달해 ‘공장총량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 중 616개는 공장설립승인을 받고도 건축허가가 유보돼 기존에 포화상태인 가동시설로는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수출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4년 5월부터 적용된 공장 신?증설 총 허용량 제한으로 3천여 업체가 제품생산을 제대로 못하는 데다 수출까지 막혀 총 4조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중 616개 업체는 총 70만㎡에 해당하는 공장설립승인을 받고도 건축허가가 유보돼 제품생산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
특히 52개 외국기업이 총 23만6천㎡에 해당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등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이 중 19개 기업은 공장설립승인을 얻고도 건축허가가 나질 않아 발이 묶인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소재 A사는 지난해 수출물량 증가로 공장확충계획을 세우고 설립승인을 받으려 했지만 공장 총 허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정을 받지 못해 현재까지 생산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
또 여주 소재 P사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7월중 2억달러 외자유치를 추진 예정이었지만 실제 공장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자칫 계약파기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D금속은 자체 공장확장 계획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토지매입을 준비해오다 당해 말 준농림지역내 부지 1천368㎡를 확보했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공장확장을 할 수 없게 되자 생산라인 포화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등 일률적이지 못한 규제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도내 소재 기업 중 13.7%에 해당하는 2천173개 업체가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기업활동 규제완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공장총량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장으로서 제조시설, 사무실, 기숙사, 연구소, 오.폐수처리시설, 창고 등을 포함해 연면적 200㎡ 이상인 공장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공장 부대시설까지 포함돼 있다.
양금승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실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을 선호하는 기업들은 예상보다 드물어 총량규제로 피해를 보는 한편 반대로 수도권과밀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공장총량 폐지가 어렵다면 대폭 완화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업종이나 성장 주력업종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기간을 둬 신.증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