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일자리·양극화·저성장·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8년도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 기대가 매우 크다. 국민은 국회가 민생·경제의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좋은 정책·제도도 적기에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고,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하며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