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행정기관들의 저소득층 지원제도가 겉돌고 있어 가정의 달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지원사업이 인력부족으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제 지원해야 할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저소득층 가정의 5세미만 자녀 3만626명을 대상으로 총 410억원을 투입하고 소득 실태조사를 통해 1등급 100%, 2등급 60%, 3등급 40%까지 구분, 보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일선 시·군과 읍·면 동에서 신청가정의 보육비 지원을 위해 동산과 부동산, 근로능력 등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조사에 필요한 인원이 1명뿐이거나 아예 없는 시·군이 많아 2개월 가량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생 자녀(만5세)를 두고 있는 남양주시 김모(35)씨는 지난 3월초 저소득층 자녀 보육비 지원제도에 따라 읍사무소에 보육비 지원신청을 했다.
하지만 김씨는 2개월이 지나도록 보육비가 지원되지 않자 읍사무소 확인 결과 실제 소득파악이 늦어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천 정모(38)씨 역시 보통 신청하고 15일-30일 후에 보육비를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지난 3월말 신청을 했지만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는 등 지연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3월말 현재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등을 포함, 모두 9만6천478가구 17만9천9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9만1천389가구 17만5천552명에 비해 가구수는 5.6%(5천95가구), 인원수는 2.5%(4천361명)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910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져 수급가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또한 요구되고 있다.
도는 부정수급가구들을 모두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한편 이중 168가구로부터 총 1억5천여만원을 환수하고 742가구는 가정형편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무엇보다도 연초 도가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셋째자녀 보육비 역시 약 600억원(5만6천가구)이 소요되는 예산마련이 부담되고 선정기준도 모호해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다.
도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일선 시·군의 사회복지 전담인원은 많아야 1명으로 조직개편이나 인원확충이 이뤄지지 않는 한 지연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저소득층지원사업을 포함해 복지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원확대와 함께 인력도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