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언론시민연합 기자회견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지역 언론에 대한 시보조금 불법지원에 대해 인천시가 자체 감사를 벌여 엄중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또 인천시의회에도 불법적인 보조금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상을 밝혀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이하 참언론연합)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 등 간부 2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지역의 언론사 고위직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 내부도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도 요구했다.

한편 지역언론사들은 행사협찬이나 후원을 빌미로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광고비로 수익을 챙긴다.

특히 참언론연합은 시 보조금을 특정 언론사에 공모절차 없이 지급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법령과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나 개인에게는 보조금지급을 금지하는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절차를 밟지 않은채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나 개인은 공모를 거쳐 선정한다.

그러나 별다른 공모절차가 없이 진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런 불법행위는 ‘공기관 대행사업’ 등 예산을 투입해 벌이는 각종 행사에서도 발생한다.

이들은 “보조금을 비롯한 시, 구·군의 예산 지원 실태와 증거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며 “이번 문제에 연루된 전직단체장과 언론사, 관계공무원 등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언론연합은 “인천시에 지역언론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서연기자 dusgks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