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9·21 공급대책’이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잇단 반대로 빨간불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주민의 공감대를 얻는 방안과 불필요한 규제 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2일 부동산업계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정부의 9·21 공급대책 발표 후 일부 공공주택이 들어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과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가 하안2지구를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역 주민과 영세 소상공인 생계, 미흡한 교통 대책, 광명 뉴타운 침체, 하안동 기존 시가지 슬럼화 우려, 신혼부부·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곳 주민들은 주택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추가 공급이 이뤄지면 집값 하락과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하고 있다.

시흥·성남시 등도 개발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개발 방식과 개발이익 환원 등과 관련해서는 일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 개발계획에 지자체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포석이다.

지자체들도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다보니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 지자체들은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이었으나, 추석 연휴 기간을 거치면서 지역 내 일부 부정적 여론의 영향으로 ‘조건부’나 ‘맞춤형’ 개발을 요구하는 쪽으로 흐름이 변했다.

이러한 가운데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력 신도시 후보지로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광명 시흥지구와 하남 감북지구, 안양시 박달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고양시 장항동 일대, 과천시 일대 등을 꼽고 있지만, 광명시가 이미 반대 입장을 내 추가 신도시 지정 여부는 안갯속이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서울과 반경 20㎞ 이내 건설된 1기 신도시 사이에 지정하겠다고 밝히자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먼 곳에 건설된 2기 신도시, 특히 미분양이 남은 김포 한강, 인천 검단, 파주 운정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일선 지자체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앞으로 대규모 개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민들이 반발하면 민선 지자체장들은 정부 정책에 동의할 수 없고, 정부 정책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반복되며 ‘님비현상’이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며 “부족한 공급을 충족하면서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정부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단 공급 계획을 원칙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발표 택지는 지자체 등과 정상 절차를 밟아 협의를 마쳤다”며 “향후 주택공급 일정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용·이주철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