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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부터 국감… ‘창과 방패’ 대결

29일까지 753개 피감기관 대상
여, ‘평화는 경제’ 앞세워 방어
야, ‘민생파탄 심판’ 공세 채비

국회는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박근혜정부에 대한 감사가 중심이어서 올해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 열리는 셈이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앞선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포용 국가를 위한 민생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생산적 국감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경제지표 악화의 근본 원인을 보수 정권 9년간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심판 국감’으로 명명하고, 각종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드러내 수권세력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뿐 아니라 탈원전, 비핵화 진전없는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 현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태세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명명하고, 문재인정부의 무능·무모·비겁·불통·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특히 각 상임위에서 ▲은행의 약탈적 금리조작 사태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 ▲오락가락 교육정책 ▲수박 겉핥기식 부동산 대책 ▲비겁한 생활 SOC 사업 ▲무모한 공무원 증원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이슈를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평화당은 국감 기조를 ‘민생·경제·평화’로 정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 모든 분야 예산의 지역적 균등 분배를 목표로 내걸었다.

정의당은 이번 국감을 ‘고고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생은 살리고, 평화는 만들고’라는 슬로건의 마지막 글자를 따 민생과 평화 이슈를 부각하겠다는 의미이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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