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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달부터 예산전쟁 ‘원안사수’ vs ‘철저검증’ 여야 줄다리기 치열 예고

여야는 다음달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470조원 규모의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즉각 예산 심사에 나선다.

시정연설과 같은 날인 11월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이어간다.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결위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오는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합의한 상태다.

이 같은 예산안 심사 시간표에 맞춰 여야는 내년도 나라살림을 정밀 심사한다.

특히 정부가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원이라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이번 심사에서는 이를 방어하고 줄이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고용 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원안 사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은 절대 없다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최정용기자 we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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