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은행·IMF(국제통화기금)·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가 포용을 말한다. 성장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의 소득증가·복지·공정경제를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며 “포용적 사회·포용적 성장·포용적 번영·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며 “국민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으로 발전된 나라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불평등·불공정이 우리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며 “기존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