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부지매각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LH의 택지개발 방식에 대해 또 다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시장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LH는 삼송지구 내 자족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중 매각되지 않은 S1-2, S1-4블록에 대해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허용했다. 도시지원시설 유치가 여의치 않자 대규모 블록을 세분한 뒤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도시형 공장·벤처기업·연구소·공연장 등 자족시설이 들어서야 할 신도시의 요충 부지에는 엉뚱하게도 4,400여 세대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됐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LH의 용도변경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원흥지구 이케아 부지는 당초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도시지원시설 용지였으나 유통판매시설 용도를 추가 허용해 사실상 판매시설로 매각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 활성화’와 ‘공급여건 개선을 통한 매각 활성화’라는 공익적 취지의 용도 변경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장은 “합법성이 곧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도시의 계획은 최소 30년에서 50년 후를 내다보며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LH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후대를 위한 자족기반을 장날 저녁에 떨이 처분하듯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시장은 “도시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부지매각에만 급급하면 그것은 공익이 아니라 민간 토건업자와 다름없는 사익행위일 뿐”라며 “이는 손실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LH는 대책 없는 공공택지 용도변경을 중단하고 그간 도시의 요충지를 헐값으로 매각해 벌어들인 초과이익을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환원해야 한다”면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공공택지 준공 협의 시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2일 LH에 ‘공공택지 지구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