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민선7기 인천시장 공약 실천계획 점검을 위한 ‘2018년도 인천시 시민평가단’ 활동을 모두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민선7기 시민평가단은 박남춘 시장의 공약 실천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공약 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심의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민선6기까지는 인천시가 직접 평가단을 구성했으나, 민선7기는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외부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해 운영했다.
시민평가단은 만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ARS(음성응답시스템)로 지역, 성별, 연령,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참여의향을 밝힌 523명을 1차 선발한 후 전화면접을 통해 55명을 최종 선발했다.
시민평가단은 공약사업 중 유사공약과 통합 추진사업 7건, 공약명칭 변경 2건, 공약의 취지와 유사한 일반 시책사업으로 대체 추진사업 5건, 다른 사업의 선행으로 사업추진 기반이 조성된 후 장기과제로 추진사업 7건, 예산낭비 우려, 법령 상충 등에 따른 공약폐기 3건 등 총 24건의 공약 조정을 심의했다.
5개 분임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에게 공약 주관부서 공무원의 안건 설명과 질의·응답, 분임 및 전체 회의를 거친 후 평가단 전체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투표결과 22개 안건이 승인되었고, 2개의 안건은 부결됐다.
시는 시민평가단의 권고안을 반영해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을 확정하고 2019년 1월 중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매년 시민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은 물론 평가단에서 권고한 의견이나 대안제시에 대한 반영 여부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이행실적 평가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장 공약 관리 규정’도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법제심사를 거쳐 내년 2월경 발령, 시행하게 된다.
시 김동현 평가담당관은 “공약의 계획 수립, 이행상황 평가 및 환류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신뢰행정 확산, 시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 그리고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