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현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활동하며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불법 체류자로 필리핀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필리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B(44)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6차례에 걸쳐 5천9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이 조직에 합류해 환전책이나 유인책으로 활동하거나 콜센터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