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국고보조금이 국간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됨에 따라 국비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도 사업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13조6천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나눠 총 15조4천억원으로 늘렸으며 4조4천억원의 지방양여금을 내년부터 폐지해 총 국가지원예산을 32조6천억원으로 확정했다.
도는 2005년 균특회계로 지역개발사업과 혁신사업에 각각 3천211억원과 2천405억원, 일반국고보조로 1조8천159억원 등 총 2조3천775억원을 정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이 예산을 지역간 차등 지원키로 결정해 도에 지원될 국비 역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도와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용인, 고양, 과천 등 9개 지자체가가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선정돼 국비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역점 추진사업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는 지방양여금이 균특회계와 일반회계 보조금, 교부세 등으로 분산돼 지급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도내 지자체가 교부세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손학규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열린 경기지역 당선자 도정보고회서 도가 신청한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국비는 국고보조제도 변경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따른 것으로 도가 신청한 국비가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도 재정전망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여 17대 국회에서 당선자들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