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산하 자문위원회가 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확대 등을 권고했으나 실제 선거제 개혁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여야가 원칙적 공감대를 이뤘지만 실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놓고는 셈법이 첨예하게 엇갈려서다.

또 정개특위 자문위가 권고안에 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정수 360명 증원과 국회 예산 동결 ▲투표 참여 연령 만 18세 하향 ▲공천제도 개혁 등의 내용이 기존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표현으로 이미 등장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서명한 것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선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의원정수 증원과 지역구 의석 조정이 제기된다.

국민 여론을 감안, 의석수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아서다.

이같은 부정적 인식을 고려, 자문위가 권고안에 ‘국회 예산 동결’과 ‘정치 개혁’이라는 안전망을 함께 제시하긴 했지만, 반대 여론을 뚫고 나갈 만큼의 돌파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의원정수 문제를 놓고는 자문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기우 자문위원은 별도로 첨부한 개인 의견을 통해 “지역구를 대선거구로 개편하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아도 의석 배분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며 “현행 소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 당선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의원정수를 증원하는 것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헌조 자문위원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360명으로 못 박아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의원정수 조정과 지역구 의석 축소 문제를 연동해 고차 함수를 풀어내야 하는 점도 난관중 하나다.

매 총선을 앞두고 한두 군데 지역구 조정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극심한 갈등을 반복해 왔다.

선거제 개혁이라는 당위를 짊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의원 개개인의 ‘정치생명’이 달린 지역구 축소 작업이 테이블 위에 오르는 순간 여야 논의가 무기한 답보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 학교 현장이 정치 논리에 휩쓸릴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