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모방해 도입한 온라인 시민청원 제도가 부작용이 속속 발생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3일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청원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 사이트는 ‘등록된 청원이 30일 간 3천 명 이상 공감을 얻은 경우’ 박남춘 시장이나 시 고위 간부가 영상을 통해 직접 답변하는 제도다.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총 299건의 청원 중 3천 명 이상 공감을 얻은 것은 6건이다. 이 중 3건은 경제자유구역인 청라국제도시, 나머지 3건은 송도국제도시 청원으로 6건 모두 지역 인터넷 카페가 주도한 청원운동으로 확인됐다.

청라 청원 3건은 ▲경제자유구역청장 사퇴 요청 ▲청라광역소각장 폐쇄·이전 ▲청라 개발정책 제안 등이다. 또 송도 청원은 ▲송도 R2블록 원안 복귀 ▲GTX-B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 ▲송도 센트럴파크 주변 주상복합 경관 개선 등이다.

시장은 접수된 청원 순으로 3건은 이미 답변한 상태고 나머지 3건도 관련 부서를 통해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원도심 등 정보소외계층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고, 일부지역의 민원이 온라인 청원에 몰리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탓에 행정력이 쏠리면서 온라인청원은 신도시 일부 인터넷카페가 독차지해 반대 여론과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무조건 3천명을 채워 시장을 불러내자는 심리발동으로 인한 ‘시장 불러내기 품앗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온라인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오히려 이 제도 자체를 없애 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인 A씨는 “온라인 청원제도가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되고 있다”며 “인천 지역도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집단지성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아직 시행 초기여서 청원 품앗이 등 여론 왜곡 현상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3천명을 채우지 못한 청원은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할 것인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