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자체 재산세율 인하 권한폭 축소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19일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율 인하 권한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해선 지자체장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기적으로 조세형평이나 부동산 가격 안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기초 자치단체에 대해선 우선 가칭 '종합부동산세' 재원을 배분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당정은 특히 기초단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폭을 축소커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장기적으론 재산세를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전환하는 것도 염두에 두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또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식 백지신탁제를 도입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미국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키로 했다.

당정, 지자체 재산세율 인하 권한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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