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종 택

수원가정법원장

“가정법원이 단순히 판결하는 곳이 아닌 가정·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과 피해회복 등을 위해 지역 사회 내 여러 기관과 협력하겠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이 개원한 지난달 초 취임한 박종택(54·사법연수원 22기) 초대 수원가정법원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가정·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전문법원임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법원장은 “가정법원은 가정과 청소년의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으로 특성상 다른 법원들처럼 재판 중심의 소극적 사후적 해결로는 부족하다”며 “꼬인 실타래를 푸는 마음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가정과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수원지법에 속에 있던 가사재판부가 아닌 독립된 기관, 독자적 예산으로 법원장을 포함한 9명의 법관이 배치됐고 가사합의 1개·가사단독 3개·소년단독 2개가 마련돼 시민들에게 질 높은 법률 서비스뿐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박 법원장은 현재 가정·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정폭력, 학교폭력은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일반 폭력과 달리 접근해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교육적 처분과 사후 집행감독으로 폭력의 재발을 막고, 더불어 살아갈 시민적 덕성을 증진시키는데 힘써야 하며 미미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담적 보호처분과 화해제도 등을 통해 관계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판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 걸음 나아가 후견, 복지적 기능까지 수행해 청소년 문제를 진취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박 법원장은 내년 11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청사에는 지금보다 나은 전문법원의 모든 인프라가 적극 도입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 1일에 신설되었지만 현재는 기존의 수원지법 가정별관 건물을 그대로 청사로 사용하다보니 주차시설 확보와 전문법원 인프라 구성 등에서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신청사가 완공되면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청사 개원을 통해 민원인들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 법원장은 “현재도 교섭면접센터에서 이혼가정의 자녀가 중립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비양육자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지만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해 숙박교섭면접, 카페,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녀들은 양육자와 있을 때와 비양육자와 있을 경우, 생각을 비롯해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섭면접공간의 개선과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경기도와 공동으로 ‘위기가족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혼진행 중인 부부캠프, 비양육자부모와 자녀캠프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나아가 보호소년들을 위해 부보-자녀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박 법원장은 “새로 개원한 법원을 신뢰해시고 수원가정법원이 전문법원으로서 본연의 역할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북 순찰 출신인 박종택 수원가정법원장은 전주 연생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32회)에 합격했으며 청주지법에서 판사로 근무를 시작으로 서울가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이어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역임했다.

/이주철·박건기자 jc38@

/사진=노경신기자 mono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