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광역교통대책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에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2일 정부에 예타 제도개선사항을 건의, 이 중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 ▲지역낙후도 제외 ▲평가위원 확대 등이 기재부의 이번 개편방안에 포함됐다.

도의 건의 내용을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 재원이 확보된 경우 특별 배점을 부여하고 종합평가 시 ‘지역낙후도’ 등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평가위원을 확대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에서 평가하는 한편, 주민 생활여건을 평가하는 생활 불편개선 항목도 평가지표에 추가하도록 했다.

그동안 도내 대부분 시·군은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불합리한 감점을 받아왔고 일부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보됐는데도 불구, 재원조달 평가 시 불리한 점수를 받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이같은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특히 지난 1월 29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못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천933억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로 재원 확보에 따른 특별 배점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예타 제도개선을 하면서 경제성 부분의 가중치를 35∼50%에서 60∼70%로 상향한 것은 변수다.

도는 이번 개편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신분당선 연장 등 도내 주요 사업들이 예타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건의한 개선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환영한다”며 “더 이상의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 신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19일 이재명 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 국회의원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