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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탈피 화두는 '상생'

17대 국회의 화두는 말 그대로 `상생'이다.
모든 국회 전략이 상대당을 어떻게 궁지에 몰아넣고, 정치적으로 이기는 게임을 하느냐에 모아졌던 이전 `상살국회'의 모습을 탈피하자는 것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민의 또한 `제발 정치권은 그만 좀 싸우라'는 것이었다.
총선 직후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여야 새정치 협약'을 체결한 것이나, 천정배 김덕룡 원내대표간 회동, 양당과 민노당의 잦은 접촉 등은 일단 상생정치의 청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국회는 특히 지난 88년 이후 16년간의 야대국회가 여대국회로 바뀌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행정권력에 이어 의회권력까지 장악, 명실상부한 국정전반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의석 과반인 거여는 개별 사안에서 민노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의 우호적 협력을 얻어낼 경우, 개헌을 빼놓고는 거의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각종 법안의 통과나 예산안 처리,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직 인사도 과반의석이 정족수다.
노 대통령은 이제 국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할 토대를 마련한 셈이지만 과반 여당은 권한 뿐 아니라 책임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자신들이 소수일때 거대야당에게 요구했던 도덕성과 합리성, 국민적 합의 존중 등이 이제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왔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여론의 요구다.
언론.사법개혁 등 민감한 사회현안과 이라크 추가파병 등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 주도적 역할론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당 지도부가 점차 속도조절과 신중론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인식 자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성급한 차기주자들간의 각축 양상, 이와 맞물린 계파별 세불리기 경쟁 가속화 등이 향후 국회 운영과정에서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여권내 정책 조율의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에서 담당해야할 역할도 자못 크다. 한나라당은 총선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거여견제'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거여의 입장에서 주요 정국현안에 대해 `보수적 목소리'를 낼 경우 한나라당으로서는 여당과의 차별성 부각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이 때문에 당내일각에선 `상생'보다는 `견제'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달 말 또는 7월초께로 예정된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 박근혜 대표 체제가 이어질 경우, 박 대표의 새로운 리더십이 당내에 어떻게 착근될지, 또 대여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석이지만, 어느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이 국회에서 진보진영의 목소리를 어느수위까지 대변해 낼 것인지, 제도권 비판을 통해 이 자리까지 왔지만 스스로가 비판의 대상이 된 지금 어떤 스탠스를 잡게 될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번 국회는 또 초선 의원들이 전체 299명중 187명을 차지해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물갈이' 열풍을 실현시켰지만, 의정경험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를 과연 얼마나 최소화 시킬지도 관건이다.
다행스런 것은 여야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회를 만들어 `공부하는 국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지만, 이에 대해 `정파적 세과시용' 내지는 `선수파괴를 위한 이익집단적 성격'이 아니냐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30일부터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여야가 상생의 국회라는 대전제에서 큰 파열음을 내지는 않아왔다.
그러나 원구성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한창이고, 특히 김혁규 전 지사의 총리지명을 놓고는 대충돌이 불가피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 전 지사의 총리 지명은 `상생국회를 실현시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여권을 몰아세우고 있고, 여기에 민노당과 민주당도 보조를 함께 하고 있다.
여권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지명도 하기전에 비판하는 것은 야당이 상생국회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반격하고 있지만, 여권 일각에서도 김 전 지사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확산되고 있어 내부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6.5 재보선 직후 김 전 지사를 예정대로 총리로 지명할 경우, 여야는 총리인준 청문회와 인준투표에서 한차례 격돌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여권의 결속력 또한 시험대에 오르게 돼, 이래저래 김 전 지사 문제가 17대 국회초반 여야, 여여 관계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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