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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법의관 결원율 증가… 인력 육성 시급”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결원율이 2016년 이후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이 국과수로부터 제출받은 ‘국과수 정원 대비 현원 현황 및 법의관 인력 운영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올해 법의관 결원율은 41.8%였다.

정원은 55명이었지만 현원은 32명에 불과했다.

특히 2016년 10.5%였던 결원율은 2017년 34%, 지난해 40.7%로 급격히 늘었다.

높은 결원율로 인해 법의관 1인당 부검 건수 역시 급증했다.

1인당 부검 건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73건, 196건, 216건으로 매년 늘었고, 특히 지난해는 법의관 한명이 이틀에 한 번꼴로 부검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 측은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병리학 전공자 부족’과 ‘낮은 보수수준’ 등을 정원 미달 현상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제대로 된 검안과 부검을 위해 국과수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가 대학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전문 법의관 인력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