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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파상공세 vs 與, 철통방어 ‘조국 블랙홀’

한국, ‘조국 사퇴’ 손팻말 부착
민주, 법무장관 역할론 부각
압수수색시 수사팀장 통화 질문
조국 “부인 안정취해달라 부탁”
한국, “탄핵사유” 정회 요청

 

 

 

인사청문회장 된 대정부질문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2라운드’를 방불케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과 관련한 각종 의혹과 수사 상황을 따져 물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을 향해 “범법자는 물러나라”고 비난을 퍼부었고, 여당 의원들은 그런 야당 의원들을 향해 야유를 보내는 등 거세게 충돌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좌석마다 ‘조국 사퇴’ 손팻말을 붙이고, 의자를 180도 움직여 등을 돌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질의가 시작되자 공방에 불이 붙었다.

야당은 조 장관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추궁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사실상 ‘인사청문회 2라운드’로 이끌었고 여당은 조 장관을 옹호하면서 방어막을 쳤다.

한국당 첫 질문자로 나선 권선동 의원은 ‘앞에선 재벌을 비판하며 뒤로는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석방을 탄원한 것은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장관은 “선대 (태광그룹)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그분 아드님이 그런 처지에 있어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적 도리였다. 그분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조국 장관은 “소환 통지가 온다면 고민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국 장관은 검찰의 자택압수수색 당시 현장의 수사팀장과 통화를 했다고 인정해 ‘직권남용’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 장관은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네,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을 당한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며 “제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개혁을 위한 ‘조국 역할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특히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 팀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유한국당의 거센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 수사 관행의 폐단을 부각하며 조 장관을 감싸는 데 총력을 다했다.

이날 본회의는 조 장관의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발언 여파로 정회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를 인정하자 탄핵사유라고 판단,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이를 위한 정회를 요청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