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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위원회 약 3천개 중 회의 개최 회수 0번인 위원회 500개 이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자유한국당, 포천·가평)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선 7기 신규 설치된 광역자치단체별 위원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선 7기 출범 이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천950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지원된 운영 예산은 약 177억원이었으나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위원회가 5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후)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인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북에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집행된 예산은 51억여원으로 나타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민선 7기 신규 설치된 광역자치단체별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하고 예산만 축내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포천=문석완기자 muso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