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다른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과 더불어 지급 금액에서의 수십~수백만원에 이르는 금액차이가 발생하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출산문제는 국가적인 사안인 만큼 일정의 형평성을 갖추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일 경기도 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출산율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 금액 등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해 형평성 논란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우선 수원시는 연간 46억원의 예산을 들여 둘째부터 지원금으로 50만원, 셋째를 출산하면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출산부터는 1천만원씩 분할 지급하고 있다.

또 안산시는 출생축하금이라는 명목 하에 첫째는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부터 1천만원 씩 5회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양평군은 첫째부터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용인, 화성, 파주시 등 도내 5곳의 지자체는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이 없고, 셋째 출산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마다 출산 지원금이 천차만별인 상태여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출산장려금 외에도 수원시의 경우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으로 다섯째부터 무주택자에 한정, 풀무원 주택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용인시는 기저귀, 유아용품 등의 출산축하물품만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마다 출산과 관련해 혜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출산장려금으로 인한 혼돈은 물론 소정의 지급액도 수령하지 못하는 가정도 존재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 출산을 앞둔 가정이 수원 등에서 용인으로 이사와 출산할 경우, 부모 중 한명이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지급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복지혜택에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정모(31·수원)씨는 “다음 달 첫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맘카페를 통해 각 지역마다 출산장려금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의아했다”며 “아이가 자라면서 이사도 하게 되고, 똑같이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데 어디는 돈을 많이주고 적게주고 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이 맞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출산 혜택을 주고 있지만 재정자립도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는 까닭에 시민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행정 공무원들도 형평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도농간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률로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