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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교권침해, 올 1학기에만 1372건 발생”

 

 

 

올해 1학기 1천372건의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해 교육현장의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갑)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1학기 발생한 교권침해사건은 총 1천37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학기(1367건)보다 다소 늘었다.

올해 1학기 교권침해사건 중 학생이 침해자인 사건은 1천254건으로 91.4%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학생이 교사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6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142건, 상해나 폭행 116건, 성적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2건 등이었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사건은 118건(8.6%)이었다. 교사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61건으로 최다였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가 23건으로 그다음이었다.

교사를 협박한 경우도 14건 있었다.

이 의원은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교원지원법이 시행을 앞둔 만큼 교육당국이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