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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전선 공수처 설치법안으로 이동

민주 “유전무죄 사법시스템 개혁” 관철 의지 재천명
한국 “공수처는 또 다른 괴물” 20대국회서 처리 반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 논의에 착수하면서 정국의 무게 중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처리 향방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야간 이견 차가 커 정국경색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핵심 쟁점인 공수처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경수사권에 대해선 어떤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다시 한번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대통령 마음대로, 입맛대로의 검찰기구, 사찰기구를 만드는 것이 공수처”라며 “민주당은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고 하면서 공수처라는 또다른 괴물을 탄생시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건 자가당착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또 하나의 검찰기구 탄생”이라며 공수처 절대 불가를 고수했다.

검찰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검·경간 수사권·기소권 조정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여야는 검찰개혁안 협상 회동을 앞두고도 기싸움을 벌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절대명령이자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를 장기집권 사령부라고 비판하는 한국당 논리는 궁색한 억지라며 유전무죄, 유권무죄를 끝내고 법 앞에 평등한 사법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찬성하나 공수처 설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이미 공수처 설치법안을 제21대 국회로 넘길 것을 제안한 데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도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공수처 법안 처리 불가’를 거듭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공수처는 필요 없다면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 2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장부터 말단 조사관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기소권을 모두 주는 민주당의 공수처 안에도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