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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3년간 찾지 못한 실종아동수 14배 증가”

 

 

 

최근 3년간 찾지 못한 실종아동의 수가 14배 늘었으나 관련 업무 종사자가 잇따라 퇴사해 실종아동 업무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안산 단원갑) 간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명에 불과하던 미발견 실종아동의 수는 지난해 13명, 올해 7월 기준 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아동 관련 업무가 민간재단에서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입양원)으로 이관된 지난해 1월부터 미발견 실종아동의 수가 급증, 이관 과정에서 업무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종아동관련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업무가 아닌 3년 단위 사업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7월 정부는 그간 ▲학대 ▲아동보호 ▲요보호아동자립 ▲입양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7개기관을 하나로 통합, 아동권리보장원을 출범했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실종아동업무는 고유업무에 포함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실종아동 발견과 가족지원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는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아이들을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실종아동관련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업무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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