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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입물품 절반 허위 원산지표시 적발

적발 사유 1위는 원산지 미표시
김영진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수입물품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위반 적발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총 5천400개 업체 중 3천94개로 57.2%에 달했다.

2014년 1천349개 업체 중 705개(52.2%)가 적발된 뒤 점점 증가해 2017년 1천133개 업체 중 690(60.9%)곳이 위반했다.

지난해에는 관세당국이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점검 대상을 424곳으로 줄였음에도 절반에 가까운 211개 업체(49.7%)가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는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가 182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약어·희미한 색깔을 쓰거나 쉽게 제거되도록 표시하는 ‘부적정표시’(27%),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글자·문구를 사용하는 ‘오인표시(15.7%),’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표시하는‘허위표시(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약 8.2%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3.4%는 고발 조치됐으나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쳤다.

김 의원은 “최근 일본 방사능 폐기물 유실로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국민적 공포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다. 관세당국은 관련 부처와 협업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