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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평련 “美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 반대”

상호 호혜적 원칙따라 협상해야
지소미아 연장 논의 연계도 불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7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상호호혜적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논의로 연계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설훈·소병훈·오영훈 의원 등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미국의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의 방한이 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한미동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도 분담금으로 약 50억 달러, 즉 6조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의 5배가 넘는 금액”이라며 “이런 무리한 요구가 과연 굳건해 왔던 한미동맹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국민연대는 고 김근태 상임고문 계열 의원들이 중심이 된 모임으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설훈 최고위원,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이 모임 소속이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