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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제상황 개선 위해 지방재정 연내 90% 집행”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 개최
이해찬 “올 예산 차질없이 집행”
이월·불용 예산 최소화 당부

 

 

 

당정청이 12일 엄중한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역·기초단체장들과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를 열어 ‘연내 지방재정 90%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과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재정 집행을 주제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권은 경제성장률 2% 방어를 위해 이월·불용액을 줄여 재정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펴는데 지자체 차원의 재정 집행이 핵심이라고 보고, 이를 독려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마련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서 “가장 중요한 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라며 “지방은 특히 집행 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겠다”며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집행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집행 실적에 불리한 것과 관행적 보조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현재 지방재정 전체 집행률은 72% 수준으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선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경기 대응 효과가 큰 소비투자부문 집행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을 적극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록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정청 관계자들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참석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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