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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 산하기관 과오 지적, 대안 마련 노력

 

심재철(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사진) 의원은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기획재정부 및 산하 기관의 과오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국정감사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총 103건의 정책을 질의하고 49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심 의원은 기재부가 국민에게 제공한 통계 자료의 오류를 지적해 즉각적인 제도개선의 약속을 이끌어냈고, 사회적 기업의 공공기관 조달의 문제점을 비판해 “조달시스템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기재부의 자화자찬식 업무평가 방식 개혁과 내년도 업무평가 방식의 체계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 ‘소득주도 정책으로 인한 저성장 및 고용률 하락’, ‘공기업의 경쟁력 약화’, ‘각종 정부예산의 낭비사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심 의원은 제도 보완을 위해 공기업의 낙하산식 감사를 방지하는 수출입은행법과 한국은행법, 청년벤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는 조특법 개정안 등 총 7건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