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오는 2005년 12월말까지 이라크 차출 병력 3천600명을 포함해 모두 1만2천500명을 감축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6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서울 플라자호텔 회의장에서 진행된 주한미군 감축 등 재조정 문제와 관련한 첫 한미 공식협상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 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 7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4시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만2천500명' 감축과 관련, "6일 최초 공식회의에서 제시된 미측의 기본계획이며, 마지막 결정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과의 연계성을 감안하면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추후 검토한 뒤 우리의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측이 제시한 `내년말까지 감축'은 미2사단 등이 오산.평택기지로 이전하는 2007년부터 시작하는 것을 상정했던 우리 정부의 일정과는 크게 차이가 남에 따라 감군시기 문제가 앞으로 주한미군 감축협상에서 최대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측은 6일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최종 조정규모는 2만5천명이 되며, 새로운 무기시스템의 도입으로 한반도의 안보에는 아무런 영향을 없을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시 신속대응군의 투입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3인위원회 멤버인 한민구 국방부 국제협력관(육군소장)과 위성락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조정관도 동석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6일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 결과를 앞으로 용산기지 이전 및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 등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FOTA) 관련 의제를 다뤄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반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번 제9차 FOTA에서 주한미군 감축 등 변동사항을 추후 반영한다는 단서조항을 용산기지 이전 관련 이행합의서(IA)에 명문화 여부가 주목된다.
6일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3인위 멤버가, 미측에서는 롤리스 부차관보, 에번스 리비어 국무부 특별대사, 티모시 도노반 주한미군기획관리참모부장(해병대 소장),에릭 존 주한미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재조정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고 ▲미국이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을 적용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며 ▲주한미군 조정을 통해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은 한국의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에 적극 협력한다는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김 국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