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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심사 기준은 도민 가치 최우선”

경기도의회 2기 예결특위 서형열 위원장

 

 

 

견제와 균형 지키며 예산 적합성 살펴
외압 굴하지 않고 타당성 효율성 검증

선택과 집중으로 SOC 예산낭비 막아
정부 정책과 중복되는 예산 과감히삭감

내년에 핵심재원 부동산 세수 위축 전망
집행부와 수조원대 기금 활용방안 모색


“경기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최우선이다.”

제10대 경기도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은 서형열(더불어민주당·구리1) 의원이 26일 도의회 출입기자단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기준이다.

도의회는 2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상임위)별로 경기도와 도교육청, 각 산하 공공기관 등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 심의를 거쳐온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다음달 2~13일 심의를 하게 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일 일반회계 23조5천878억원, 특별회계 3조4천441억원 등 올해대비 2조4천904억원 증가한 27조319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역대 최대규모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16조4천647억원으로 올해대비 1조470억원 증가했다.

서 위원장은 “견제와 균형, 원칙을 지키며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이 적합한지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 의장, 민주당 대표단, 집행부 등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중심을 잡아 타당성과 효율성 검증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심사 방향에 대해선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에 짧은 기간 집중투자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일례로 50억원이 투입되는 도로사업의 경우 10년에 걸쳐 예산을 나눠 지원하면 그 기간 땅값도 오르고, 우기 시 토사 쓸림 등으로 예산 낭비도 발생한다. 이를 3년 정도로 단축시켜 집중투자하면 낭비되는 예산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각종 기금의 활용법도 찾을 계획이다.

서 위원장은 “내년에는 도의 핵심 가용재원 중 하나인 부동산 세수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수 부족이 예측되는 데 수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놔두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다. 집행부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집행부의 주요 정책예산 역시 도지사의 역점 사업 등을 떠나 도민을 위한 합목적적인가에 대해 먼저 따져보겠다는 게 서 위원장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 정책 등과 중복성이 있는 예산에 대해선 과감한 삭감을 예고했다.

서 위원장은 “군장병상해보험, 제대군인 기금 모금 등의 사업은 경기도가 아닌 국방부와 보훈처 등에서 할 일일다. 명확이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끝으로 “소통은 단순히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라며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원칙으로 심의하되 각 상임위, 집행부와 언제든 대화하며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