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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 철회 하라”

민주당 더좋은미래,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 가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합리적인 협상을 미국에 촉구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힐 것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을 현재의 총액단위 산정에서 지출 항목별 산정으로 변경할 것 ▲미국 행정부는 더 이상 외교적 결례를 반복하지 말고, 동맹국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존 SMA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비 부담을 미국 측이 요구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