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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vs 보수野 정면 충돌… 벼랑끝 대치

민주,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일방 처리 수순 돌입
한국 “예산안마저 범여권 야합해 꼼수로 처리” 반발
변혁 “4+1 공조는 국회법 위반한 불법” 비판에 가세

정기국회 폐회일(10일)이 임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방처리 수순에 들어간 반면, 한국당은 강력 저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간 극적 합의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충돌 우려는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협상 테이블에 합류하지 않으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한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 처리 강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민생경제 법안마다 일일이 설치한 필리버스터를 거둬들여야 한다”며 “한국당이 오늘 안에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버스에 오를 기회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예산안 논의를 위한 4+1 협의체 차원의 실무협의를 시작한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4+1 협의체’ 회동을 갖고 오는 8일까지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안·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한국당은 자신들을 제외한 4+1 협의체 가동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4+1’ 협의체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야합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불법적 패스트트랙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범여권과의 야합으로 이를 강행하려 하더니 이제 예산안 처리마저도 야합 꼼수로 처리하려는 것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변혁)도 ‘4+1 공조’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면서 불씨가 커지고 있다.

4+1 공조는 국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4+1 공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법상 권한과 실체가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멋대로 예산안을 수정하고 있다”면서 “4+1 협의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혁 소속으로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도 ‘4+1 협의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거한 교섭단체간의 정상적인 예산심사 절차를 무력화하고 법적 근거도 자격도 없는 민주당 2중대, 범여권 인사들만 모아놓고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총선용 야합 예산’을 만들어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가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가능성은 극히 낮아지고 있어 여야간 전면전 충돌이 예상된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