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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철회·패트法 보류… 파국 막았다

문희상 의장 중재로…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대상
3당 원내대표, 오늘 예산안·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합의
민주, 패트法 협상 결렬 대비 ‘4+1 협의체’는 별도 가동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회동을 갖고 이런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기국회 막판 대립을 이어오던 여야 3당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10일로 연기하고,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고, 이를 전제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3당은 또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정면충돌 위기로 치닫던 여야가 이처럼 돌파구를 찾은 것은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0일로 연기된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비롯한 199개 안건과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는 법안들의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처럼 여야는 극적으로 정면충돌을 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이번 협상과 별개로 4+1 협의체를 별도 가동하며 협상 결렬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협상장에 나온 것과 별개로 4+1 협의체를 계속 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까지의 정치 일정만 정리됐다. 4+1 테이블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며 “4+1협의체의 예산안 합의를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법안 협상 참여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10일 본회의에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지는 않지만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4+1 차원에서라도 이들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따라서 한국당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정치권의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오는 10일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