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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vs 필리버스터… 패트法 전운 고조

한국, 예산안 처리에 강력 반발
본회의장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

민주, 본회의 늦추며 숨고르기
합의 불발 대비 4+1공조 강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임박하면서 여야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이며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한국당의 지연전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날치기’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한국당은 4+1 예산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결사항전의 각오로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모든 절차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밀실야합 예산 날치기는 바로 문재인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 조사특위’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총공세를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소추 카드도 꺼내들었다.

반면 민주당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11일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협상 시간을 갖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13일 전까지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전략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하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향 속에 4+1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한국당과의 합의 불발에 대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된다. 본격적으로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에 나설 것”이라면서 “본회의가 열리는대로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 어제 처리못한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들을 일괄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를 미뤄둔채 4+1 협의체 막판 협상에 집중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 입장을 고수하며 대응전략 찾기에 고심했다.

현재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 신청은 물론, 최악의 경우 물리력까지 동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가 통하지 않으면 수정안 무더기 제출과 법안 설명으로 맞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3∼4일 기간의 ‘쪼개기 임시국회’ 전술로 나설 것으로 보여 초유의 난장판 국회가 연출될 전망이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