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전략 바꾼 민주당
석패율제 거부‘4+1연대’ 균열
민생관련 법안 우선 처리 선회
야당에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강력 반발하는 야당
한국, 예산안 날치기 사과 요구
대안신당 “전형적 소인배 정치”
바른미래, 검찰개혁 先처리 일축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커졌다.

민주당이 사실상 석패율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선거법을 놓고 불거지는 갈등에 국민의 피로감만 높아진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선거법 처리를 미루고 시급한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전략을 전환했다.

민주당은 19일 4+1 협의체 공조 균열로 패스트트랙 협상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전체에게 민생 법안 입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야당에 조건 없는 경제 법안 우선 처리를 제안한다”며 “아무 조건을 달지 말고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밝혔다.

선거법이 진행될 동안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야4당과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진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마무리 짓자고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 안하고 순서를 바꿔 정부 예산안을 날치기 한데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른 군소야당 역시 즉각 반발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간절히 요구한 게 석패율제 도입인데 이를 거부한 것”이라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다른 모습이다. 전형적 소인배 정치다. 민주당은 시간끌지 말고 바로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해야 한다”며 강경하게 반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순서가 선거법 이후 검찰개혁법으로 합의된 상황을 지적하며 검찰개혁 선 처리 제안을 일축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결사저지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투쟁을 이어갔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일회용 걸레'라며 맹비판을 퍼부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법이)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다. ‘1+4’가 의석 나눠먹기를 위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라며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대해선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석패율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선거제 개편안의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교착 정국이 내년 1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