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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불법행위 단속 손놓은 행정기관 출장소

행정업무는 편리해졌지만
불법 건축물 등 관리 ‘전무’
인력 부족으로 ‘민원’ 의존
피해 호소 주민에 물증 요구

택지개발지구 무법지대 전락
“출장소 있으나마나” 불만


도내 신도시 등에 일부 행정기관들이 출장소를 운영하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단속, 관리 등이 원활할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필요없다’라는 불만과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운영과 관련한 특단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도시 구역에 대한 관리와 단속은 전무하다는 지적속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무법지대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사실상 시민들의 ‘민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속적인 개발과 늘어나는 인구 등으로 시민들의 행정수요와 불법 적발, 원활한 관리·감독을 위해 화성시는 동탄1·2신도시 등 관리를 위해 건설·건축 등의 팀으로 이루어진 동탄출장소와 동부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시도 ‘화양신도시’의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안중출창소와 송탄관광특구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송탄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출장소 운영에 따라 주민들의 업무 이동시간을 비롯해 행정업무 처리 속도 등이 기대 이상으로 좋아졌다는 목소리와 함께 불법 건축물을 비롯한 공사현장, 도로적치물, 현수막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불법 적발과 점검 등이 대부분 시민들의 ‘민원’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어서 출장소가 있기 전과 다른 점이 별로 없다는 지적과 함께 출장소가 있어도 불법 사항 관리 공직자가 고작 1명이거나 많아야 2명에 불과해 불법을 개선하고 싶어도 ‘단발성’에 그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오히려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화성시 동탄출장소 입구 바로 앞만 해도 각종 분양 관계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수시로 주민들을 상대로 불법영업행위를 벌이는가 하면 주민들이 각종 난개발과 공사 등으로 피해를 호소해도 ‘증거자료(사진) 등을 제출해달라’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답변마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이모(31·여)씨는 “출장소가 있기는 한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하다”며 “신도시 구역 인근으로 이전한 만큼 시민 불편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조치해 수습보다 예방이 우선해야 맞는 것 같은데 불법이 벌어진다고 해도 오히려 해결방안을 내놓으라는 식이니 관할기관들의 행정력이 점점 퇴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출장소 한 공무원은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며, 심증은 있어도 물증을 확인할 방법이 전무해 어려움이 많다”며 “공무원으로서 답답한 경우가 많지만 시민들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