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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연다 여야 원내대표 20일 개최 합의

n번방 재발 방지법 등 처리 예상
‘과거사법’은 계속 논의하기로

 

여야는 오는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14일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이 됐던 과거사법은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큰 틀에서 20대 국회 중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핵심은 배·보상 문제인데, 과거사법 관련 단체 중 대부분이 배·보상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신속하게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해 (배·보상) 문제없이 처리 가능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21대 국회 원 구성이나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날선 신경전도 이어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난 위기극복을 위한 ‘속도전’을 강조하며 신속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법안심사에 방점을 찍으면서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표에 대해 “논리적이고 유연한 분이다.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고 추켜세웠고,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해에 김 원내대표와 같이 하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우회적으로 촉구했으나, 주 원내대표는 “어려울수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너무 급하면 졸속이 될 수 있다”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여당의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협조하되 제대로 된 법안심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통합당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