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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혼선에 주민센터만 ‘수난’

정부 재난지원금 직접 수령기간 내내 ‘혼란’ 지속
주민센터 곳곳에서 ‘고함’·‘불만’ 민원 쏟아져
차분했던 경기도 기본소득 지급과 ‘너무 다르다’

 

# 화성시민 A씨(49)는 지난 수요일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동주민센터를 찾아 2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헛걸음질을 했다. 9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렸지만 전산시스템 문제로 관련 사이트에 문제가 생겼는데, 10시가 넘어 주민센터 담당자가 “복구에 시간이 걸린다”고 알렸고, 곳곳에서 거칠게 항의하는 소동을 보며 그냥 발걸음을 돌렸다.


# 인천에서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지급받는 사례가 110건에 달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선불카드’ 부족과 안내 미흡 등 으로 수시간 동안 기다렸던 주민들의 항의 소동도 벌어졌다. 또 B(78·수원)씨는 “지난 19일 2시간 넘게 기다려 신청을 하려고 하니 자동 지급대상자라 통장을 통해 오늘 내일 중 돈이 입금될 것이라고 안내 받고 허무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며 “주민센터 곳곳에서 여러 가지로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기에도 공무원들이 안쓰러웠다”고 전했다.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도민 1인당 10만원씩 일괄지급하면서 큰 지적없이 도민의 90% 이상이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반면 지난 18일부터 정부가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 가운데 재난지원금만 유독 혼란을 겪고 있다.

24일 경기도와 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대체로 동일하지만 정부 지원금의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선지급을 시행하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세대주’에게 가족단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급체계를 달리한 것이 한 원인이다.

경기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하면서 ‘공무원 대상 상담인력’을 운영하며 각종 민원에 즉각 대비했지만, 정부에서는 “시군별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처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민원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또 인천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해 미리 지역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를 정부와 카드사의 지원금 신청 시스템이 이를 걸러내지 못하면서 110여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이중 지급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부산시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카드’ 부족으로 수시간 기다렸던 주민들의 집단항의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재난지원금 접수를 위해 전국 3천500곳이 넘는 주민센터에서 일제히 관련 프로그램에 접속해야 하다보니 시스템 과부하가 충분히 예상됐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원의 한 주민센터 재난지급 담당자는 “정부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해 주민센터를 왔다가 오랜시간 기다린 주민들이 ‘왜 저번처럼 빨리 안되냐’는 항의를 자주 한다”며 “지원금 액수와 관련된 항의도 있다보니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대민 경비인력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기본소득 지급에 앞서 도와 주민센터 관계자와 수차례 회의를 갖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경기도의 경우 다른 시군에 비해 민원과 혼란이 가장 적다. 다음주부터 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