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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 판결 ‘공개 변론’ 꽃길 될까? 가시밭길 될까?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당선무효형→대법원 판단은?
경기도정 성과 토대 ‘자신감+불안함’ 결합된 신청 분석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릴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 지사가 ‘공개변론’ 재판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대권을 향한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경기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이 지난 24일 대법원에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법률적 쟁점이 있고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검사와 변호인들의 공개 변론과 함께 헌법학자, 정당, 유권자, 언론인 등 각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며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사회적 가치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와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에서는 대법원이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경기도정의 성과를 토대로 대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자신감이라는 분석과 판결 결과에 대한 ‘불안’이 결합된 결과라는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최근 이 지사의 행보를 판결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한다.

이 지사는 28~29일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상견례를 갖고 도정에 대해 설명하며 협조를 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에 대해 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원래 21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연기했다.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이라면서도 “향후 대권을 염두에 둔 만남의 의미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최근 부산 출신의 이재강 평화부지사를 영입한 것도 대권구도에 염두를 둔 행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부지사가 부산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현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인맥이 두텁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는다.

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최근 이 지사의 행보를 보면 대법원에서 무죄를 자신하는 것 같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수직상승하고 있어 무죄판결이 나면 이 지사가 바로 대권 중심의 구도를 짤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같은 행보는 판결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행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라는 분석도 있다.

이 지사가 이번 공개변론을 신청한 것도 “대법원 기류가 좋지만은 않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지사는 변호인으로 국내 유명 로펌 대신 ‘서초동 법조계 대장’으로 불리는 LKB앤파트너스(LKB)를 선택했다.

LKB는 최근 징계처분 효력이 정지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건을 비롯해 벌금 90만원으로 직을 유지하게 된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수 춘천시장 등의 변론을 맡았다.

LKB 이광범 전 대표 변호사의 친형은 이상훈 전 대법관으로, 현재 이 전 대법관도 이재명 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다.

 

이 지사는 27일에도 변호인과 만나 재판 관련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인사는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이 민변 출신인 진보적 성향이라는 점에서 이 지사에게 긍정적이지만,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공개변론을 받아들이면 이 지사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내용이 허위사실공표로 인정되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