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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다른 지자체 농민수당 명목 지원
이재명 지사·집행부에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들이 농민기본소득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이재명 지사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3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농민기본소득 도입관련 입장표명을 통해 다른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농민수당 또는 농가수당의 명목으로 농가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재명 지사 역시 취임하면서 여러 차례 주장한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포퓰리즘’우려에 대해 사회적 약자나 보호하고 지켜야할 대상을 지원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농정해양위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농촌의 환경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그 효과는 농민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분야보다 먼저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박윤영(더민주·화성5)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나 기업에서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 수출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FTA 체결 등을 통해 관세를 낮춰야 한다며 농민들에게 손해를 감내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입 농산물이 시장에 풀려 농가의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러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정해양위는 ‘농민기본소득’도입이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 밝혔다.

/박한솔기자 hs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