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론화하면서 기본소득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차기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정치권 인사들이 기본소득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새 경제정책 기본소득을 백가쟁명의 장으로 끌어내 주신 위원장님의 뛰어난 역량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김종인 위원장에게 “개념을 다시 정립해 보라”며 논쟁을 이어갔다.

8일 이재명 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필요성과 재원을 고민하신다면 김 위원장님도 ‘기본소득을 개념 정도만 알고 주장하는’ 분으로 오해 받으십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기본소득은 수요부족에 따른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생기는 구조적 경제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기능으로 수요역량을 보완해 경제선순환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고 정의했다.

또 “효과가 2~3개월 지속되는 전 국민 20~30만원의 소멸성지역화폐 지원을 연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어떤 기존경제정책보다 경제효과가 클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현재 재원에서 복지대체나 증세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가며 증액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4차산업 시대는 일자리와 소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토지보유세와 공공재를 활용한 신산업에 대해 세금을 신설해 재원을 만들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4일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 실시돼야 한다”고 이 지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논쟁이 이어지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며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제도는 사회적 배급주의라며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려면 세금의 파격적 인상을 국민들이 수용하고 현 복지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사실상 불가론을 펼쳤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정치는 완벽하고 완결된 제도를 연구하는 ‘강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현장’”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