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하는 사람은 맛있는 고기를 구워서 많이 팔면 된다. 고기를 먹을 때 영남에서 키운 소인지, 호남에서 키운 소인지를 연구하는 것은 학자들의 몫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우파 정책’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11일 오전 KBS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우파 좌파 정책논란은) 현장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정치는 강학, 학술의 장이 아니고 방법을 불문하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게 본질적 목표”라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기본소득제는) 수년 전부터 정말 엄청나게 비난 받으면서 해보고자 했던 것인데.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고, 한편으로 행복하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관련 철학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제도의 단계적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모든 사람이 세금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세금을 냈더니 엉뚱한 곳에 쓰더라는 불신이 있다”며 “기본소득을 우선 1년에 2번이라도 시행해 세금이 나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체감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에 대한 저항이 줄고, 다른 재원을 확보하면서 기본소득 지급 횟수를 점차 늘려가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기본소득제도는 수요,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소비지출을 늘려 수요를 보강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주장하는 ‘전 국민고용보험제도 우선 실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지사는 “전 국민 고용보험도 꼭 해야한다. 다만 이것을 하면 저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우리는 대개 있는 돈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 논쟁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재원의 문제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부자는 돈만 내라는 것은 곧 조세 저항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을 통해 조세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정부 정책은 대기업 재벌에만 10조 주고 그래도 아무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재난지원금을 통해 국민들에게 10조 원을 줘서 소비를 강제하니까 경제는 확 살아나는 경험을 이번에 처음 해봤다”며 “경제 침체의 구조적 원인인데 그러면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서 할 일은 명확하다. 수요를 보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1시5분 MBC 100분 토론에 참가해 기본소득제 관련 논쟁을 이어갈 예정이다./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