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뉴딜정책

불과 4개월만에 전세계를 초토화시킨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2000년대 교통과 인터넷의 발달로 가속화되던 ‘지구촌’의 개념이 “언제 고립될지 모르는 불안한 국제교류”라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언텍트(비대면) 활동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4차 산업시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 것으로 예상하고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한국형(K)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언택트 중심의 경제, 국제간 이동제한에 대비한 생산품의 재조정 등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에 대비한 정책수립이 주 골자다. K-뉴딜정책의 방향을 중심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내다봤다. <편집자주>

세계의 석학들은 코로나19가 기존의 전염병과 달리 빠르게 전파된 원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과 함께 국제간 교류의 활성화를 꼽는다. 세계 여행이 급증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활성화되다보니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제간 전파가 유래없이 빠르게 이뤄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폐단은 전 세계가 경험해야 했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의 9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이 코로나19로 생산을 중단하면서 제품 생산과 이동이 완전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결국 애플 뿐 아니라 중국에 거점을 둔 다국적 기업의 80%가 공장의 본국 회귀를 검토하고 나서고 있으며, 인도ㆍ베트남 등 생산공장의 다각화도 모색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물류와 원자재가 이동중단 되면서 중소기업은 특히 큰 충격을 받아야 했다.

일예로 중국에서 원단을 수입해 국내 디자인 기술로 의류를 생산해 유럽과 미국 등지에 수출하던 사업체들은 초기에 원단 확보의 어려움에 이어 현재는 제품 수출길이 막히는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겪고 있다.

이같은 ‘초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 심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한 언택트 사업도 확장되고 있다.

K-그린뉴딜 정책은 이런 세계 경제 변화의 흐름에 주목한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주력하면서 ‘버티기 지원 정책’에서 한발 나아가 ‘일어서기’, ‘포스트코로나 시대 개척’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K-뉴딜 정책은 방역 및 바이오 산업 등 BIG3 산업의 미래동력화, 유턴·첨단산업 유치 등 GVC허브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 국가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체질 강화 등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의 기반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K-뉴딜정책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두축으로 구분된다.

디지털뉴딜은 총 13조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일자리 33만개 창출을 목표로 ▲D.N.A(데이터 D·네트워크 N·인공지능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D.N.A 생태계 강화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과 개발,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5G 국가망 확산과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정보를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활용하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산업이다.

또 1~3차 산업 분야를 5G, AI와 융합한 사업으로 성장시키고, 관련 핵심인재 10만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은 농어촌에 인터넷망과 공공 WiFi를 구축해 정보 소외지역을 없애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기반위에 추진되는 비대면 산업은 초중고에 디지털에 기반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을 강화해 전염병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교육받을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또 원격진료 등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와 산단, 물류 등에 대한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그린뉴딜 분야는 12조9천억원을 투입해 13만3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된다.

우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100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또 취수원에서 가정까지 ICT 기반으로 상수도 관리체계를 만들게 된다.

녹색산업 혁신을 위해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과 5대 선도 녹색산업을 육성한다. 

이는 농축산물에 대해 국제간 교류에 의존하지 말고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과 지구 자원이 유한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자는 목표가 내재돼 있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사업도 추진한다. ‘핵’에 기반한 원자력 발전을 지양하고,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하며,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령과 선박 등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더불어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민 대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국민들의 생활?고용안정을 지원한다.

또 기존 직업훈련을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의 개편, 고용시장 신규진입과 전환에 따른 지원 등이 추진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토목과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주도했다. 반면 K-뉴딜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국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1차에서 4차 산업까지 아우르는 융합형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방향을 제시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눈 앞에 둔 시점에서, 한국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또한번의 대변혁을 꿈꾸고 있다.